프랑스 지식층,공직개혁 촉구

[파리 = 배명복 특파원]프랑스의 법관.변호사와 지식인 약 5백명은 15일 대통령과 총리.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공직자 임명과 사법권의 공정성, 행정의 투명성등 공직제도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사회 각계로 확대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사법제도의 독립을 촉구했던 1백여명의 법관 이외에 다른 법관들이 새로 참여하고 여기에 변호사와 지식인들이 가세한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민주적 삶' 을 위한 일련의 공직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법관과 지식인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임명을 위해 미국의 청문회와 같은 사전심사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방식은 폐쇄된 집단내에서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감독 방법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병원.경찰서.일반행정관서 안에 주민들로 구성된 소청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가을 이같은 공직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같은 개혁촉구 움직임은 현재 집권 사회당과 녹색당.인권연맹.각급 노조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