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값 붕괴 막아라” 대출이자 30% 파격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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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중산층 보호정책 핵심은 성장률 8%를 유지하는 ‘바오바(保八)’정책이다. 그래야 중산층이 내수 소비를 확대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집값 하락에 따른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고, 주택·의료 보장성 정책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농민공 등 실직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출이자 대폭 경감=중국 정부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중산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그래야 주택시장 붕괴를 막고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를 최대 30% 정도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시중은행에 지시했다. 건설은행 등은 지난달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의료 사회보장성 혜택=지방정부는 사회보장성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섰다. 베이징시는 35∼65㎡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중산층 이하 시민에게 공급키로 했다. 의료정책도 정부가 중시하는 분야다.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8500억 위안(약 170조원)을 투입해 의료 시스템을 손질키로 했다. 의료 서비스 개선이 핵심이다.

앞으로 3년간 도시민과 농민의 의료보험 가입률을 90%까지 끌어올리고, 1인당 90위안(약 1만8000원)이던 연간 의료보조금도 2010년부터 120위안(약 2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의료산업이 활성화돼 경기 부양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해고 억제=중국 정부는 ‘일자리=복지’라는 인식에 따라 기업의 근로자 해고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직접 당부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상하이(上海) 등 지방정부는 “기업이 노조·근로자 동의 없이 대규모 감원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에 압력을 넣고 있다. 반면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등 당근 정책도 펴고 있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의 싼이(三一)중공업은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되 감원하지 않는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토목공사· 환경보호 시설 공사 등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최근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4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재취업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둥(山東)성 정부는 지난해 23만 명의 실직자를 교육시켜 실직자의 75%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