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영국 "일해야 복지혜택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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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영국은 최근'일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방향으로 복지제도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토니 블레어의 새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은 새 복지제도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겐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영국의 평균 실업률은 5.8%로 유럽에서 낮은 축에 들지만 젊은층의 실업률은 10%에 이른다.향후 5년을 겨냥해 짜여진 이번 계획은 젊은층의 실업률을 장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영국의 모든 25세 미만자들은 4가지 선택을 제시받게 된다.▶개인회사에 6개월짜리 일자리를 구할 것▶아니면 자원봉사일을 할 것▶그것도 싫으면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할 것▶위의 것이 다 싫을 경우 정식 교육과정에 들어갈 것.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둘러싸고 영국정부가 실제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줄여 유권자의 비난을 사는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정치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복지혜택을 줄일 의지가 없다고 말한다.

영국상업회의소 정책담당관 앤드류 호킨스는“정부는 이 계획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복지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며“그러나 노동당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복지개혁에 대해 민영화된 기업들은 이 정책이 자신들이 앞으로 낼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다.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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