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다. 8일 끝난 9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선 이전 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면적 속에 숨겨진 갈등=9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분야는 오산.평택기지의 면적이다. 면적은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회의에서 만들기로 했던 용산기지의 이전을 위한 이행합의서(IA)에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하는 수치다.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잠정 결정된 오산.평택기지 면적 312만여평에 20만~25만평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추가 제공 부지는 연합사.유엔사의 이전을 감안한 면적이다.
반면 미국 측은 312만평은 잠정안이며, 50만평을 추가한 360여만평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부터 이 같은 면적을 요구한 미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면적을 둘러싼 대립에는 2사단 감축이 기지 면적에 반영됐는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숨어 있다. 미측은 회의에서 360여만평 규모는 2사단의 감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한국 측은 312만평은 2사단 감축이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나온 수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미군 감축까지 감안하면 360여만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양국은 향후 미측이 오산.평택기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시설과 부대 자료를 한국 측에 제시한 뒤 재논의키로 했다. 일단 어떤 부대와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정하자고 한 것이다.
◇미합의 파장=당초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에 합의하고 양국 정부에 보고를 거친 후 향후 서신을 통해 가서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미측 역시 용산기지 이전을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합의 실패가 향후 용산기지 이전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협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한.미의 강경한 태도로 보면 향후 실무협상에서도 타협점이 신속하게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