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 공청회를 열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공론화 수순이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의원)가 주최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주제의 공청회엔 방청객과 취재진 등 150여 명이 몰렸다.
22일 오전 국회 에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오른쪽에서 넷째)이 사회를 보고 있다.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정윤식 강원대 교수, 나 의원, 황근 선문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오른쪽부터). [김형수 기자]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박 대표는 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에 투자할 때 ‘엉뚱한 선진국 흉내’라는 반대가 많았으나 오늘날 우리의 조선·제철·기계 산업은 세계 정상급”이라며 “미디어 산업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살리는 보고(寶庫)가 될 터”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특정 방송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며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근(언론광고학) 선문대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은 가장 앞서나 실제론 디지털화가 가장 늦게 진행된 나라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30여 년간 지속해온 비효율적인 규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황 교수는 “80년대 중반 군사정권이 권력의 방송으로 끌어 내렸으나 방송의 주인은 아직도 시청자가 아닌 방송 종사자”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방송시장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빈약한 사후 규제로 경쟁 없는 ‘저가의 과열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한국도 다양한 매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식(신문방송학) 강원대 교수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80년대 미국·유럽·일본에서 이미 일어났다. 야당도 비판으로 일관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찬성 측의 문재완(법학) 한국외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과 반대 측의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 최영묵(신문방송학) 성공회대 교수가 참가했다.
최 교수는 “신문·방송 간의 겸영을 허용하면 매체 수가 줄어 영향력 큰 소수 매체가 여론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길화 팀장은 “겸영이 허용돼도 일자리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엔 사후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들로부터 “광우병 파동, 자사 파업에서 왜곡 선동을 한 건 MBC”(최홍재 공언련 사무처장), “개정안에 광고 중단, 허가·승인 기간 단축, 과징금 등 제재 조항이 도입됐다”(황근 교수)는 반박이 이어졌다.
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