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5000명 시대] 용산기지 이전 8일 협상

7일 열린 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집중 논의했다. 이미 양측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실무접촉을 통해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의 윤곽을 만들어 놓았다.

포괄협정은 용산기지 이전 시기, 지역, 비용 분담 원칙 등을 담는 큰 틀이다. 하부 규정인 이행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오산.평택 기지의 면적, 여기에 들어오는 주요 부대와 대략적인 시설 규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최대 관건은 오산.평택 기지의 면적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공식화하면서 오산.평택 기지 규모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인 탓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향후 미군 규모의 변화가 생길 경우 "관련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이행합의서에 넣자고 제의했다.

장기적으로 미군이 줄면 오산.평택 기지의 규모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미국 측은 이에 긍정적이면서도, 현재 312만평으로 잠정 산출된 오산.평택 기지 면적에 수십만평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려가는 유엔사.연합사 부지도 필요하고, 미군 주택 부지도 당초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8일 이틀째 협상에서 부지 면적에 대해 최종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가서명은 합의 이후 서신을 통해 하는 2단계 방안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포괄협정을 국회가 동의하면 2001년 12월 공식 재개됐던 이전 논의가 마무리된다. 1990년 6월 체결됐던 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는 폐기된다.

자동화지휘체계(C4I) 비용도 이번 회의의 논의 대상이었다. C4I는 현대전에 필요한 컴퓨터.통신 등 첨단 정보 장비다. 우리 측은 현재 용산기지 시설 수준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측은 새로운 기능에 걸맞은 최신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군기지 군무원 해직수당도 양측이 달랐다. 한국 측은 일괄적으로 해직수당을 물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산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최대 4조8000억원이다. 공사.설계.감독(감리).부지매입비 등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가정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괄협정이 마련돼도 향후 구체적인 설계나 공사 등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돼도 비용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