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규모 옥외유세 폐지 - 대통령선거법 개선방향 일치

한보의혹과 대선자금 문제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3당이 대규모 옥외 유세 폐지,사조직 철저감시,언론매체를 활용한 안방 유세 확대등 대통령선거 제도개선안을 잇따라 발표,대선 풍토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관계기사 3면〉 신한국당은 당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특위에서 제안한 정당연설회 폐지와 후보자간 TV토론 3회 의무화등 대선 제도개선안을 이번주 공식 의제로 채택해 당론 수렴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규모 옥외 유세와 사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고비용의 주범이라고 진단,옥외 유세와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개선안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9일 열린 선거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건없는 정치자금 수수도 처벌해야 하며 지정기탁금제도 보완등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민회의는 10일 정당.개인 연설회의 폐지와 전국 9개 권역별 합동연설회 실시,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연설의 수및 국고보조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 시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특히 당원 단합대회.연수.교육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각종 정당 행사를 선거운동 개시일 3개월전부터 금지하고 정당활동비를 규제하는등 법정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폭을 좁히는데 제도개선의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자민련도 10일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이 선거 공영제의 전면 실시와 법정홍보물을 현행 4종에서 1종으로 대폭 축소하는등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요지를 발표했다.

야권은 또 지정기탁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지정기탁금 제도로 전환,의석비율등 적정 비율로 배분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국당도 지정기탁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정치자금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여야는 각 당안이 확정되는대로 금명간 총무접촉을 갖고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특위 가동문제와 6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이에 대해“한보사태의 교훈은 돈안드는 정치,돈 덜쓰는 선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정치권 공멸(共滅)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와 민주체제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자구(自救)노력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김현종.전영기.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