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희망의 길 묻고 답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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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사정은 밝지 않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낙담만 할 순 없다.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힘을 모아 ‘희망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새해를 맞아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에게 그 길을 찾는 대화를 부탁했다. 두 원로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한국선진화포럼 사무실에서 대담을 갖고 “어렵지만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장희 교수(이하 유):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죠. 먼저 이번 금융 위기·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대담 남덕우 전 총리-유장희 교수
남덕우 “재정적자 각오하고 과감히 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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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 전 총리(이하 남): 세계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돈·화폐라는 것은 상품 교환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돈 자체가 상품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화와 맞물리면서 돈놀이가 매우 복잡해지고, 서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금융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실물 사이드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런 돈놀이라는 게 지탱할 수 없게 됐죠. 이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딛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유: 그동안 금융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넘어, 금융전문가들이 이상한 파생상품을 많이 만들어 냈고, 거품 위에 또 거품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남: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금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금 넣어서 대출하는 것’이 기본이었죠. 하지만 투자은행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로부터 펀드 모집해서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되사기도 하고 되팔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금융감독이 확실치 않았단 말이죠. 이번에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투자, 소위 말하는 파생금융이랄까 이런 면에 투명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죠.

유: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지금까지 공화당 정권이 디레귤레이션(Deregulation), 즉 규제 완화 및 시장의 자유화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꾸준히 해왔는데, 그것이 금융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갔다, 그것은 자기가 고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금융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 다른 서비스와 달리 경제 전체의 크레디빌리티(Credibility·신뢰)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틀 안에서 좀 더 규제가 강화되어야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 질서 이번에 손봐야

남: 자유경제체제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이번 위기를 맞아, 대기업 구제금융이나 재정지원을 하고, 또 은행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있어왔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놓고 자유경제체제의 종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었어요. 가령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지금과 같은 금융 위기에 있어서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꾸 은행을 국유화했다 이러는데 미국이 은행을 영구히 국유화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유: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들이 세계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각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국제 공조라는 틀을 생각할 때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때와 달리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 고전적인 해법 이외에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전 세계에 던졌다고 봐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금융규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를 각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국제적 공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세계 통화 제도도 커다란 도전에 봉착해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국제수지가 나빠질 경우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촉진이 되고 수입이 억제돼서 균형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제적인 단기 자본거래가 성행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임에도 자꾸 외국에서 달러 단기자본이 유입되니까, 환율이 내려가 버려요. 이것은 세계금융통화 체제에 중대한 도전입니다. IMF나 세계중앙은행이 이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봐요. 아직 그런 전문가 회의가 결성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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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경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가 긴급조치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머뭇거리지 말고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큰 규모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 신뢰도 받고, 또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도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남: 그래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국회예요. 국회가 민생법안, FTA 문제 등을 조속히 의결해줘야 정부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재정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내도 좋다고 봐요.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재정 건전성이 저해된다고 펄쩍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경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경기 때는 재정적자를 냈다가 호경기 때는 흑자를 내서 장기적으로 밸런스아웃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34%예요. OECD 평균을 보니까 77%예요. 이런 비상 시에 부채비율 1% 높인들 어떠냐는 거예요. 1%만 해도 2007년 GDP가 901조원이었으니까 9조원 아니에요? 정부가 재정적자 각오하고, 투자자원을 조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론이 많겠죠. 그러나 평시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전개하는데, 어느 사업이 경기회복을 가장 빠르게 하겠느냐는 것이 있죠. 그것은 고용계수가 높은 업종이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의료, 교육처럼 고용계수가 높은 업종이 쭉 나와요. 그런 것을 골라가지고 그곳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 이제부터 설계해야죠, 토지보상해야죠, 복잡합니다. 단기적인 경기대책으로선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유: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고용효과가 높은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앞서 총리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옥석을 가려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가릴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퇴출되는 것이 마땅한 중소기업이 퇴출됐을 때 그만큼 고용이 타격을 입을 텐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남: 옥석을 가리는 건 금융기관이 알아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려면 대체로 기업을 다 파악하니까요. 그렇다고 부실기업을 그대로 끌고 가거나 방치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회안전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유: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정책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정부의 리더십을 국민이 많이 기대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미국처럼 워룸(War Room) 같은 것을 구성해 각계의 아이디어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정부를 운영해 오는 동안 타성화된 정부 조직의 적폐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직은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지 1년밖에 안 된 때이니까, 과거의 적폐도 빨리 제거해 나가면서 과감하게 정부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큰 것 같습니다.

남: 요즘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의 공무원하고 옛날 공무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공무원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맡은 일을 해내려고 불철주야 일했어요. 정부 청사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끌고 간다는 사명감과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에너지국제회의를 하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한국에서 산업자원부를 없앤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대책 없이는 경제 운용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요. 그런데 산업자원부 없애고, 지식경제부 한다고 하니 외국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데냐고 묻더군요(웃음).

유: 이번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미국의 노동조합, AFL-CIO가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산하에 있는 자동차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을 결의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노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 부문에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 얼마 전 기아자동차에서 임금동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공조해야죠. 결국 다 같은 배를 탔으니까 배가 파산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노조나 사측이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요. 밤낮 판에 박은 소리지만(웃음).

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얼마 전 마닐라에서 동아시아 경제학회 총회가 있었는데 많은 외국 학자가 한국이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뭐가 부러우냐 했더니, 한국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위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고, 위기 때마다 국민이 극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교육 수준, 의식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며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할 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힘을 집결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 줘야 해요.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경제 지도자·사회 각계에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죠.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죠. 그런데 오래전에 한 일본 학자와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1 대 1 대결을 하면 한국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 3 대 3으로 하면 일본이 이긴다 그러더라고(웃음). ‘아! 이 사람이 핵심을 찔렀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 모자라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서로 손잡고 협력할 줄 몰라요. 이번에 국회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국회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금융 잘하면 위기 오래 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