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사용하는 물의 94%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졌다. 그나마 있는 물도 더러워져 주민들은 고통을 겪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는 9월에 수질검사 결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남 남해·산청군 등의 88개 마을은 수돗물 대신 계곡물이나 지하수를 쓰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도 컸다. 부산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낙동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태풍 루사가 왔던 2002년에 1조7000억원대였다. 태풍 매미가 덮쳤던 2003년에는 2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 한강·금강·섬진강도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 강 인근에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피해는 강을 잘 관리했으면 줄일 수 있다는 게 해당 지역 지자체의 지적이다. 김범일 대구 시장은 “강바닥을 파 수심을 깊게 하거나 제방을 보강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이런 것이다.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경기부양을 위한 일종의 뉴딜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뜻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도 도울 수 있다.
하천 정비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홍수나 가뭄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만 최근 5년간 연평균 4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조원에 그쳤다. 사전 예방을 위해 돈을 찔끔찔끔 풀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매년 피해는 커져 복구에 4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간 것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물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도 심각하다. 물이 부족해 제한급수를 받는 지역은 전국 33개 시·군(주민 8만 명)에 달한다. 이 추세면 2011년에는 약 8억㎥의 물이 부족해진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돈은 약 8조원 정도다.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 규모 댐을 건설하는 데 쓰게 된다. 하천 주변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체육·레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7개 도시에 8300억원을 풀어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1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기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경기 부양도 꾀하는 다목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