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이젠 ‘법안 전쟁’

“대체로 예산은 평화 모드로 갔지만 쟁점 법안은 전쟁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오픈 게임’ 수준이었다면 쟁점 법안의 처리는 ‘본 게임’에 해당하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당부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때문에 야당과 논쟁을 피하려고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며 “다음주부터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미상정 법안들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정부에서건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집권 구상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목표 달성은 요원해진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 분리 법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출자총액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회기 중 처리’ 리스트의 윗부분에 있다. 신문의 방송 진출 규제를 푸는 내용의 미디어 관련 법안(신문법·방송법)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키로 했다. 사회 분야에선 ‘떼법 방지법’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법안도 처리 우선순위가 높다.

민주당은 예산안은 “야당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강력히 저지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사정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법안은 (예산보다) 훨씬 분명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산 분리와 출총제 폐지에 대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퇴조 추세와 거꾸로 가는 재벌 봐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떼법 방지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도 ‘반민주 악법’이라고 비난한다. 홍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또 여당이 밀어붙이면 단상 점거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정애·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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