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의 파장 속에서 새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다.해야 할 일은 태산같은데 어느 하나 쉬운게 없다. 문민정부 말기로 가면서 시간은 부족하고,정부 권한도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권의 각종 요구도 경제정책의 운용에는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결국 우선순위를 따져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게 최선의 방법인 것같다.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10대 경제현안을 과제별로 알아본다.
〈경제1부〉
*도움말 주신분들
▶최 광 조세연구원장
▶김병주 서강대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정운찬 서울대 교수
▶좌승희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조윤제 서강대교수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윤석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형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올 경제운용의 최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부진 속에 수입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경상적자가 올 1월 한달만도 30억달러가 넘어섰다.적자를 지난해 2백37억달러에서 올해 1백50억~1백80억달러 정도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가 연초부터 무색해졌다.
앞으로도 한동안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형편이다.무역외수지 적자(지난해 경우 77억달러)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채가 늘고 외환보유고는 줄면서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추락,금리 부담이 높아지거나 아예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그렇다고 불황 속에서 강하고 본격적인 긴축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딜레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해답은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뿐인데 새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인내'를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