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혁파를 최우선과제로

신임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취임일성으로 규제혁파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건 것을 환영한다.민간부문이 이에 거는 기대에 부응해 이번엔 참으로 알맹이 있는 규제혁파의 결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게 해서 고건(高建)총리가 성공케이스로 자주

인용되는 뉴질랜드의 규제혁파와 같은 결과를 한국에서도 이뤄낸 총리로 기록됐으면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여년간 규제완화 혹은 철폐를 주장하지 않은 장관이 없었으나 아무도 말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규제를 만들고,그 규제로 이득을 보고,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따라서 高총리가 중립적 민간기구가 규제혁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규제혁파시 피규제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새 내각은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내각이 무슨 의미있는 규제완화를 하겠느냐는 시중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해주기 바란다.역설적으로 남은 임기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소임을 규제혁파에 두겠다는 자세로 일한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

다.

규제혁파가 모든 정부기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 정권이 규제혁파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놔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규제행정을 해오던 정부조직을 대폭 없애고 바꾸는 일은 새 정부의 몫인만큼 규제혁파를 한

정권의 정치적 업적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반도체가격 하락이나 환율같이 일시적이거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해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면이 있지만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규제혁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자원배분에 깊

숙이 개입하는 정부의 규제를 혁파해야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가 이뤄지고 경기침체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민간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경쟁의 촉진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자리매김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