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 지방 정치적 편가르기”

행정안전부가 현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치적 접근’으로 규정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행안부가 올 4월에 펴낸 『신지역발전 체제의 추진전략 방안』이라는 소책자를 입수, 공개했다. 100여 쪽 분량의 이 책자는 행안부가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특징’이라는 항목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어제오늘의 화두가 아니지만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비대화가 지방 침체의 원인이라는 논리를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타 계층 간 대립구조와 마찬가지로 정치성이 가미된 공간적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에 접근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필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이 비양립적 구조를 형성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를 했다는 뜻이다.

또 이 책자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개발과 관련해 강조했던 ‘균형’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균형의 개념에 집착함으로써 가치가 왜곡돼 무리한 분산 정책으로 인한 적지 않은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기회의 균등화’보다는 ‘결과의 균등화’에 집착했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외적 표방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실질적으로는 중앙 주도-지방 의존형의 하향식 추진방식을 보다 강화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책자를 공개한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 연구에서도 드러났다”며 “행안부는 이제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올바른 상생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행안부가 정권교체 직후 이 같은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지난 정부 때는 이런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뭘 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지방발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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