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햇동안 청와대.정보화구상'이 나오고 개인휴대통신(PCS)등 30여개의 기간통신서비스업체가 새로 등장하는등 큰 변화와성과가 있었던 정보통신분야.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비약적 성장을 한 이 분야는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장세를 유지하리란 전망이다.97년 한햇동안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과제를조망해본다.
[편집자註] ◇WTO 기본통신시장 개방 기본통신시장 협상시한은 내년 2월15일.핵심쟁점은 외국인 지분한도다.현재는 33%지만 유럽.일본.캐나다의 움직임에 따라 49%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타결후 국내법 손질도 시급하다.정보통신부는 이를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동일인 지분한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LG의 데이콤지분 매각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불황이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보통신분야가 불황 타개의 돌파구가 돼야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장비산업의육성이 더욱 긴요하다고 지적한다.국내 통신장비의 자랑거리인 코드분할다중 접속(CDMA)방식 디지털이동전화의 국산율도 아직 30%에 불과하다.
◇한통 민영화및 경영효율성 제고 94년부터 3년째 표류중인 한국통신 민영화는 국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할과제.정통부는 97년중▶한국통신 지분중 51% 이상을 매각하거나▶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예외로 빼내는 방법중 하나를 택할 방침이지만 재정경제원과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경쟁과 통신위 위상강화 올해 등장한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조기 개시하도록 해주는 것은 정통부 몫이다.필요한 통신회선 확보와 기존업체와의 공정경쟁도 97년 중요과제중하나.내년에는 관계법이 보강돼 통신위원회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요금등 실 질적 규제기능이 얼마나 보장될지 미지수다.
◇연구개발 활성화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활성화에 CDMA 개발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화상통신도 가능한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서비스(플림스)는 국내 기술수준을 한단계 올려줄 분야다.정통부는이를 위해 생산.거래.운영 통합정보시스템(CALS)의 동시공학적 기법을 활용,원천기술개발과 상업화를 동시에 추진키 위해 산.학.연 플림스 개발협의회를 다음달초 구성한다.
◇시내전화 개방과 한전의 참여 내년 3월 공고될 시내전화사업자 선정은 정통부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선정과정보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특히 한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재경원.통산부는 한전의 주도적 위상을 기대하며 이에 맞춰 정통부가 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지만 정통부는 한전의 최대 주주를제한한 현행법을 고수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용 국제회선 비상 인터넷서비스시장은 커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제통신회선은 태부족이어서 인터넷서비스업체간 회선확보 경쟁이 가열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해저광케이블이 부족해 위성을 이용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다.
◇정보화구상 후속조치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은 경제기획원 출신인전임 이석채(李錫采)장관이 재경원.통산부측 인력의 긴급수혈을 받아 만들어낸 조직이다.이들은 지난 10월 청와대 정보화구상의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냈다.내년에는 이들의 기획능력이 정책집행능력으로 얼마나 구체화될지 보여줘야 할 한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지난해 8월 발사된 무궁화위성의 방송용중계기는 위성방송업체를 선정할 제도 미비로 아직도 주인을 찾지못했다.국회 제도개선특위가 내년 2월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짓지못하면 위성의 파행적 운영은 더욱 길어진다.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통신망.공중파.케이블TV.위성등 매체간관계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뉴미디어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말기 복합화.고속화추세 가속 내년에는 단연 단말기의 복합화가 주된 추세가 될 듯.휴대폰.PCS.노트북PC.무선데이터.개인휴대단말기(PDA)는 물론 쌍방향무선호출등이 등장해 이들의 모든 기능을 합친 제품출시가 장비제조업체 경쟁력확보의 관건이다.원활한 화상통신을 위해 56kbps급 고속모뎀의 등장도업계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민호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