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진영은 줄기세포 연구지원 금지 등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행정명령 약 200개를 폐기 대상으로 지목하고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가 집권하면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부활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 조치가 개시되는 등 미국의 사회·과학 정책들이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WP는 “오바마의 정권인수팀 참모들이 지구온난화·줄기세포·복제 등 집권 직후 폐기돼야 할 부시 행정부의 행정명령 200여 개 목록을 만들어놓았다”며 “오바마가 취임 직후 신속히 이들 정책을 폐기할 수 있도록 40여 명의 보좌진이 수개월 전부터 은밀히 작업해 왔다”고 인수팀 수석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주로 변호사인 이들 보좌진은 오바마가 취임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폐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줄기세포 지원, CO2는 규제=폐기 대상 주요 정책은 ▶2001년 8월 이후 추출된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금지 ▶2016년까지 차량 CO2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캘리포니아주 결정 거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 가족계획단체들의 낙태 상담 금지 등 부시 행정부가 보수층을 의식해 고수해 온 ‘정치적 조치’들이다.
신문은 “오바마는 당선 뒤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 해결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규제 해제도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풀면 결국 경제에 이롭다는 게 오바마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는 퇴임까지 10주 동안 임기 말 치적을 위해 법안(정책)을 쏟아낼 전망이어서 오바마의 폐기 리스트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지난 9월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파킨슨병 등 불치병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개선해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집권하면 연구 지원 금지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해제하고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 공언했다. 또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량을 8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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