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5월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한·미 FTA에 대한 그의 인식이 농축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에 엇갈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17일 이전에 외교통상통일위 상정부터 마치려 한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은 9일 “야당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겠지만 끝까지 반대하면 한나라당이라도 (단독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선(先) 비준’ 전략은 우선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다. “한국이 비준안 처리로 공식 절차를 밟았는데 미국이 재협상이란 말을 꺼낼 순 없다”(외통위 황진하 간사)는 주장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타임 테이블을 짜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공식 출범(2009년 1월 20일)하기 이전에 동의안 처리를 마치려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민주당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압박용이란 1%도 안 되는 개연성으로 비준을 서두를 경우 국론을 분열시키고 FTA 찬성론자까지 적으로 만든다”(송영길 최고위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에 대비해 실력 저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외통위 공청회와 17일 여야 방미단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미국 측에서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농업 등 불리한 조약까지 포함해 수정하면 된다”는 강경 기류도 있다.
물론 의석 수(172석)만 따지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하더라도 선진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선진당 역시 “FTA 체결 이후 금융위기 등 다른 변수에 따른 대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강현·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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