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많이 내겠다” 한국 “똑같이”

한·중·일 3국이 공동 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해 세계 금융 불안에 대한 아시아권의 협력이 본격화됐다. 유럽은 유로화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아시아권은 그동안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아시아 시장에는 그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800억 달러는 한·중·일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8년여를 끌어 올 만큼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논의된 공조 방안은 2000년 5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다자간 자금 지원 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로 불린다.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달러를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달러가 급히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딱 한 가지다. 아세안 몫 20%를 뺀 나머지를 ‘한·중·일 3국이 얼마씩 내놓느냐’는 것인데,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중국의 합의가 쉽지 않다.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1조9000억 달러)은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큰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중국 주장대로 하면 3국이 부담해야 할 돈의 59%를 중국이 내고, 일본 주장대로 하면 일본이 절반(51%)을 낸다. 한국은 균등 부담을 제안하고 있다.

24일 열린 한·중 재무장관 회담 결과는 이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국 재무장관은 양국 간 스와프 규모(40억 달러)를 확대하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자’는 정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다자간 합의는 양국 간 합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국제금융팀장은 “독일이 다소 소극적이지만 영국·프랑스의 주도로 유럽의 공동 대응이 이뤄졌다”며 “3국 가운데 두 나라만이라도 협력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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