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고 문의전화 빗발 … 도장 찍어줬던 이장 잠적도

21일 전국의 관가는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문제로 시끌벅적했다. 행안부가 20~22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나 세부 지침 시달이 늦어져 사실상 이날 신고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감사 부서에는 신고 범위와 요령을 묻는 전화가 폭주했다. 직불금 지급을 위해 실경작자 확인 도장을 찍어 줬던 농촌 이장 중 일부는 관련자의 청탁이나 언론사의 취재를 피해 아예 휴대전화를 끊고 잠적하기도 했다.

◆문의는 쇄도, 실제 신고는 적어=서울시는 이날 본청·자치구·투자기관의 감사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접수 요령 등을 전달한 뒤 오후부터 신고를 받았으나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일선 시·군 감사부서에도 오전부터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수십 통씩 쇄도했다. 이날 경기도에서는 본청과 14개 시·군 165명의 공무원이 1억1000여만원만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부산시 감사관실에도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60여 통가량 걸려 왔지만 신고는 거의 접수되지 않았다.

문의는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 대다수였다. 신고 범위가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정확한 신고 요령 및 필요 서류를 파악하는 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농지 지번이나 면적, 직불금 수령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신고 요령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늦어지면서 실제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고 접수를 24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일부 단체장 직불금 신고=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92일대에 논 2만7000㎡를 보유하고 있는 강경구 김포시장은 시장 취임 후인 2006년과 2007년 모두 40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강 시장 측은 “시장 취임 이후 고모부에게 농사를 맡겼지만 내가 관리했을 뿐 아니라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청 인근 사우동에 있는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내놓고 전류리 농가 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친구와 2005㎡의 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G시의 L시장은 “친구가 매년 2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타 갔다”고 신고했고, H시 C시장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사촌형이 매년 1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실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도 22일 중 농약·농자재 구입 자료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해 자진신고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땅 주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한 공무원은 “땅 주인이 직불금을 포기하는 대신 임차료를 높이면 어떡할 건가”고 반문했다.

정영진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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