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감사 常委別 쟁점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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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내무위.국방위를 주목하라.』 30일부터 시작되는 15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보좌진들 사이에나도는 말이다.대선자금.부정선거에 돌발 공비침투사건등 「핵지뢰」들이 묻혀있는 상임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첫주(30일~10월5일)에는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받고 둘쨋주(10월7~12일)에는 현장및 산하기관 감사,그리고 마지막 셋쨋주(10월14~19일)에 종합질의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그러나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각당의 기세싸움이 곁들여지게 돼 있어 어느 상임위건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올 이슈는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과정에서 여야가 벌인 승강이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힌다.
굵직굵직한 쟁점이 걸려 있기론 단연 법사위를 꼽을 수 있다.
국민회의는 법사위에서만 무려 18건에 30명의 증인을 신청해신한국당과 신경전을 벌였다.그중엔 「20억원+α설」과 관련한 강삼재(姜三載)신한국당 사무총장건,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12.12및 5 .18사건등이포함돼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10월2일 서울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20억원+α설」부분과 관련해 姜총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뒤 이 문제만큼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감사원 감사에서 다뤄질 효산콘도 사건도 휘발성이 강한 소재다.
***정보委까지 불똥 튈듯 전통적으로 야당이 감사 주종목대상으로 꼽는 내무위는 올해도 쟁점거리가 적지 않다.당장 4.11총선 부정선거 공방이 법사위와 함께 벌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야당측은 서울 종로.송파갑.성동을 선관위 관계자들을증인으로 신청해 선거부정문제를 집중 추궁할 태세다.특히 감사기간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1일)가 만료돼 뜻밖의 폭로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긴 했지만 금호그룹 정치자금 기탁건도 지정기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뜨거운 쟁점거리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할 것같았던 국방위는 국감에 임박해 터진 공비 침투사건으로 갑자기 화약고로 돌변했다. 여야의원들은 국방부 합참본부에 대한 감사(30일,10월2일)에서 국방부의 경계태세 허점과 초기대응 미숙등을 국방예산의 지출 문제점과 연계해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공비 사건은 안기부를 소관부처로 두고있는 정보위까지도 뜨겁게달굴 전망이다.
***분유파동도 심상찮아 정부측으로선 환경노동위도 국정감사 기간내내 마음을 놓아선 안될 상임위다.시화호 오염사건을 비롯해노동법 개정문제.해고자 복직문제등 예민한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의원들은 시화호 사건과 관련해 이태형(李泰衡)수자원공사 사장등을 증 인으로 신청해놓고 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문제는 재경위에서 여야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특히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정세균(丁世均).김민석(金民錫).정한용(鄭漢溶)의원등 4명의 의원은 팀 을 결성,공동감사를 벌이기로 합의해 쟁점 부각을 벼르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선 식용쌀 수입 공방이 예상되며,건설교통위는 위천공단문제,통신과학기술위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건을 놓고 정부측과 일전을 벌일 전망이다.보건복지위에선 분유파동도 도마 위에 오른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예상됐던 쟁점 외에 상임위마다 의원들의 대형 폭로가 한 두건씩 있어 파란이 일곤 했다.때문에 대선 전초전이라는 이번 국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돌출 소재가 터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