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여론조사팀 국민의식조사-우리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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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金泳三)대통령에 대한 3년반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현재 金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8.4%다.44.3%는 「그저 그렇다」,27.1%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는 지난해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95년에는 「지지한다」 27.7%,「그저 그렇다」 42.8%,「지지하지 않는다」 29.
5%였다.金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지지도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잘하는 편」28.3%,「그저 그렇다」49.
2%,「못하는 편」22.6%다.
그간의 국정수행중 보여준 金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해서는 19.0%만 「취임초 수준의 개혁의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견해가 다르다.「취임초보다 개혁이 퇴색」(64.2%),「취임초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16.1 %)는 쪽이그들이다.남은 임기동안 개혁을 더욱 강행해야 할 분야로는 정계(48.7%)가 최우선.교육계(43.6%)도 정계에 버금갈 개혁대상으로 떠올랐다.교육감선거 관련 금품살포등 연일 터지는 교육계의 각종 비리가 정계나 교육계를 비슷한 수준의 부패집단으로묶을 만큼 타격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외 검찰.경찰(26.2%).행정부(16.2%).법조계(13.4%).재계(11.3%).의료계(11.0%).금융계(8.4%).언론계(8.1%).군(3.8%).종교계(1.8%)순으로 개혁이 필요함을 설파한다.
金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탓인지 집권 3년6개월간 개인생활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62.4%).오히려 그 기간중 개인생활이 「나빠진 편」이라는 답변도 22.8%다.「좋아진 편」이라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수(14.
7%)다.
정당지지도는 신한국당 22.2%,국민회의 15.3%,자민련 6.1%,민주당 3.9%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52.
5%다.이러한 정당지지율은 신한국당은 경남(34.8%),국민회의는 전라(59.0%),자민련은 충청(26.4%) ,민주당은 경남(6.8%)식으로 특정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바 크다.여전히 대통령은 물론 야당총재들과 각 정당들이 특정지역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정부의 현안대처능력에 대한 평점도 그다지 좋지 않다(조사결과는 「잘하는 편」의 수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재정리).금융실명제(50.5%)와 부동산실명제(42.7%)만이 겨우 그 공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그외 부동산투기억 제,한총련사태등 학생시위 척결방법,부정부패.비리방지,북한핵에 대한 대처,노사관계 안정,문제있는 법의 개정,사회간접자본 투자,남북한 관계개선,정부요직의 인재등용방식,교육의 정상화,다리.도로등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환경오염 방지,지역감 정 해결등 제분야에 있어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가 보다 우세하다.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우루과이라운드(UR)및 농어촌문제 해결,빈부격차 해소,물가안정부문에 있어서는 평점이 더욱 나쁘다.김영삼정부의 현안대처능력에 대한 이 러한 평가의 총합이 金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영삼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안정(46.2%)을 꼽았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부정부패척결(95년조사 27.1%)이 최우선으로 꼽혔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현안이슈가 「정치에서 경제쪽」으로 넘겨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두번째 현안이슈로 환경오염(19.0%)문제가 떠오른 것도 달라진 양상.세번째가 부정부패척결(18.7%)이고 바로 뒤따라 민생치안확립(18.4%)을 요구하고 있다.부정부패척결같은 정치적 대의명분을 건 명제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아 니지만 물가.환경.치안등 생활주변의 이슈가 앞다퉈 상위순위를 차지한 것을보면 올해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하다. 그다음으로 정국안정(15.2%),빈부격차해소(14.6%),지속적인 경제발전(12.9%),교통문제(11.1%),남북한관계개선(10.7%),지역감정 해소(9.8%),교육문제(5.8%),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3.9%),농어촌문제 해 결,노사관계 안정,도시시설물 점검,국민의료복지향상,과소비근절,언론자유보장등을 해결과제로 든다.
최근 국내정치에서 관심을 끈 주제중 선관위조사결과와 5.18및 뇌물수수사건 1차공판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민심소재를 파악해 볼 수 있다.우선 선관위조사결과에 대한 민심부터 살펴보자. 지난 8월23일 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법정비용 초과등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총선출마자들을 여야 현역의원 20명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86.2%의 국민이 현역의원이라도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발된 현역의원들을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별반 없지만 이들이 희생양이라는 생각은 하는 듯하다.고발된 현역의원들을 살펴보면 신한국당의 경우 김윤환(金潤煥)의원등 특정지역출신과 특정계파소속이주로 걸려들고 부산지역과 소위 여당의 실세라는 민주계는 한사람도 걸려들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에 58.8%가 「공감하는 편」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