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民시대에도 人權문제 남아-美국무부 보고서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체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한국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세계 각국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밝혔다.
세계 1백92개국의 95년도 인권상황을 분석한 1천3백76쪽분량의 이 보고서중 한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의 폭력행위 상존 체포.수사 과정에서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행위가 가해지고 있다는 신빙성있는 보고가 있다.자백을 받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폭력,잠을 안재우는 것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불법 구금 불법 체포및 억류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피의자들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 국가보안법은 시민권및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구현하는데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현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포기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기자나 편집인들이 스스로 정부에 대한 비난을회피하거나 순화시키는,즉 언론의 「자율규제」 관행이 엄존하고 있다.권 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통해견제를 가하기도 한다.
◇여성.아동및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미흡 유교적 관습에 따라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대접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이같은 관행이 뿌리깊게 남아있다.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및 편견등이 해소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소수계등에 대한 차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임에 열악한 노동환경및 격무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