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23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강만수(얼굴)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대에 오르자 종부세 개편을 놓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강 장관이 강공으로 맞받아쳤다.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거냐.”

종부세 개편안은 전적으로 ‘강만수 표’라고 할 수 있다. 뼈대만 남기고 다 바꾸는 개편안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실무진이 주저했지만 강 장관이 밀어붙였다. 여권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강한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주춤했는데, 강 장관이 앞장섰다.

평소 그는 지난 10년간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종부세도 그중 하나다. 지난 대선 기간에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대못질을 해놓아 한꺼번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며 “1가구 1주택자부터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세제 정상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 초 내놓은 사상 최대 감세안도 그의 작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높아졌다며 법인·소득·양도·상속세 등 세금 전반을 큰 폭으로 깎는 안을 마련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인데, 손도 못 써보고 있다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감세 카드를 관철시켰다.

상속세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반발을 우려했다. 그러자 그는 “상속세 인하는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반대 세력의 공격이 있겠지만 정면 돌파하겠다”고 설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강 장관의 이런 소신 있는 정책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대통령과의 탄탄한 ‘동업자 관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압축되는 ‘MB노믹스’를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점이 강 장관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사람의 본성이나 담세 능력을 무시한 세제는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세입까지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면 결국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를 피력해왔다. 물론 “자신의 재임 중 세제 전반을 고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강 장관의 뚝심이 성공할지는 가을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렸다.

이상렬 기자

[J-HOT]

▶족보에도 없던 경기도 조폭들이 '활개'

▶YS "박정희와 회담뒤 지금까지 말 안한게 있어"

▶이라크 대통령, 최규선 감싸자 검찰 '뜨아'

▶지상파 메인 뉴스 女앵커, 그들의 스타일은 이렇다

▶젖가슴 내보이는 젊은 배우에 꿀리지 않는 '국민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