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성매매 해법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인 성매매(매춘). 그 질긴 역사만큼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을 놓고서도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성매매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를 집중 단속한 이중구 동대문경찰서장은 “단속은 성매매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지휘한 김강자 한남대 교수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속은 풍선효과’ vs ‘풍선 줄여’=회의론자들은 근본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단속은 소용없다고 지적한다. 단속만으로는 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강자 교수는 “아직도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과 그 수요자들이 많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대책, 전담경찰제, 국민의식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단속을 주장하는 이들도 대부분 ‘풍선효과’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만이 풍선효과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중구 동대문서장은 “단속 초기엔 성매매가 음성화되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결국 풍선은 쪼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달 동안 장안동을 단속해 30%의 업소가 전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현황 파악부터”=여성 단체들은 최근 경찰의 단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 단속보다 성매매 인구의 변화, 음성화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박사는 “현재 성매매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단속 후엔 음성화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공동대표는 “4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집행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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