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통화권 단일化' 논란의 핵심은

현 문민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전국 전화 단일통화권 구축이 국내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일정과 맞물리면서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대외 개방에 앞서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국단일통화권 구축은 시내및 장거리 통신망을 완비하고 있는한국통신과 맞서야 하는 후발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국민복지 증진이란 명분으로는 전국단일통화권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정책 당국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전국단일통화권 구축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고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그리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註] 시외전화광역화및 전국단일통화권은 한국통신의 건의형식으로 정보통신부에 제출돼 매년 정통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돼 왔다.시행시기도 광역화는 초기에 96년으로,최근에는 97년으로 잡혔고 단일화는 빠르면 98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최근 광역화 유보및 단일화 철회를 한국통신에지시했다.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통과위 업무보고에서도 정통부는 전국단일통화권 구축을 정보통신정책에서 제외했고 시외전화광역화도 추진 자체를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한 발뺐 다.
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서비스가 시작된 데이콤과 내년에 선정될 제2시외전화회사가 시외전화광역화와 전국단일통화권으로 큰 타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을 이용하는 후발회사들로서는 시외전화광역화만 실시되더라도 시내 전화 요금인상으로 한국통신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는 대신 시외요금 인하로 수익은 줄어드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시외전화광역화및 전국단일통화권은 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
지난 85년 한국통신은 당시 1백47개의 시외 지역번호를 특별시.직할시.도단위인 15개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번호계획」을 세웠다.87년부터는 시외전화광역화를 위해 기계식교환기가전자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당시 한국통신은 시외전화광역화의 도입시기를 96년으로 선언했다.체신부(현 정통부)도 90년 전화번호 광역화 실시를 천명한 「전기통신 번호관리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92년말에는 대선을 앞두고 「전국단일통화권」도 발표했다.한국통신은 정통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외전화광역화및전국단일통화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화이용자가 시외전화를 걸려면 지역번호를 눌러야 한다.데이콤등 후발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데이콤의 「082」(「0」은 시외전화 식별번호)등 해당 회사의 식별번호까지 지역번호에앞서 추가로 선택한다.요금도 현재 4단계로 분류 돼 시내와 단거리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중거리.장거리 시외전화는 비싸다.번거롭게 지역번호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싼 요금으로 장거리전화를이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통화권」이 국민들에게는 최선의 번호체계라는 것이 한국통신의 주장이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