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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18일 쓰레기매립장 방벽이 무너져 수백의 침출수가 상수원으로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원주시의 쓰레기 수거가 중지되는등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의 부실시공(본지 6월 21일자 19면 보도)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가 중지되면서 횡성군의 쓰레기는 옛 쓰레기장에 방치된 채 악취를 풍기고 있다.피해를 보지않은 시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문에 자연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검.경의 수사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은 웬일인지 적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지않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대답은 이렇다.『설계 잘못등이 형법상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20일 논의했으나 일단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서류로 통보되고 원주시가 고발한다면 수사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태도도 미적지근하다.수사를 하긴 하겠으나 언제 어떻게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있다.즉시 수사는 하기 어렵고 내사를 거쳐 혐의점이 있으면 그때 수사해도 늦지않다고 말한다.원주경찰서는 20일 시의 쓰레기 수거가 중 단되자 현장조사를 하긴 했다.하지만 이것도 수사차원은 아니다.
임진.한탄강의 폐수방류 사건때 즉각 수사에 나서 배출업체 대표를 구속하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지난해 9월 만든 이 매립장은 완공된지 얼마 안돼 침출수가 유출,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감사원의 지난달 감사결과 차수막 자재가 잘못 사용되고 우수관과 차수관의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드러났고,이를 시에 구두통보했다.
침출수가 오래전부터 새어나왔고,감사원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했다면 혐의사실은 분명한 셈이다.설계한 사람,시공한 사람,감독한 사람을 불러 잘잘못을 따져보면 위법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돼있다.원주시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자주 오간다 .『만약 이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나도 이렇게 만만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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