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제도지, 부분적으로 손질할 제도가 아니다”며 “당정 간에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이 들 만큼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종부세 추가 개정 문제를 검토하는 게 순서상 맞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는 재산세 외에 별도의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사실상의 부유세다”라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중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정책이므로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종부세가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측면은 있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에서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택지를 확보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스카이시티 같은 고층 아파트 건설 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희·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