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브리핑] 서울 1인당 지방세 100만원 돌파 外

◆서울 1인당 지방세 100만원 돌파

지난해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서울시가 27일 공시한 ‘지난해 재정 운영 상황’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민은 한 사람당 101만2000원의 지방세를 냈다. 이는 전년(98만3000원)에 비해 2.95% 늘어난 것이다. 또 시 재정에서 시민 1인당 부채는 1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7.7%(2만원) 증가했다. 시 부채는 총 1조3632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6846억원, 지하철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지역개발공채 5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부담액과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막바지 공사를 벌이고 있는 도시철도 9호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 기피시설 설치 사전 심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앞으로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장 자문기구로 ‘주민 기피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골재 채취·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주유소·충전소 같은 자연 환경과 시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주민 기피시설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