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外개방 앞서 對內개방을

내년부터 2000년까지 전문 및 일반학원 등 47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일부 업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시했던 것보다 1~2년 앞당겨 시장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말로 예정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전 실익이 적은 분야는 과감히 풀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다.OECD로부터 「규제가 많은 나라」라는 쓸데없는 오해는 풀자는 계산이다.
사실 이번에 개방키로 한 업종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련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다.내년 1월부터 풀기로 한 시내버스운송업.탐정업.상호금융업 등에는 외국인이 진출해보았자 큰 실익을 얻기가 어렵고 관련산업 보호장 치가 돼있어별 타격이 없을 것이다.다만 일반 및 전문학원의 경우 외국의 수준높은 강습소가 진출하게 되면 국내학원은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다.경쟁을 통해 국내 학원의 질 향상에 오히려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개방키로 한 28개 업종이 모두 OECD 회원국이 개방하고 있는 업종이라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방 확대와 관련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OECD 가입을 지상과제로 삼아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문을 연다면 그건 잘못된 발상이다.시장개방은 피할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다만 그 개방폭과 속도 는 어디까지나국내사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과연 관련산업이 개방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태세가 돼 있는지 점검한 다음 신중히 해야 할 일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진입(進入)장벽은 그대로 둔채 외국인에게만 문호를 여는 식이어선 곤란하다.대내(對內)개방부터 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놓고 외국인에게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그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외국의 개방 압력에 밀려 문을 열 경우 국내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외국인의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의 관련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규제와진입.퇴출 장벽을 제거하는 등 여건 조성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