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개혁, 관료·언론·노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관료 조직(행정).언론.노사관계를 참여정부 2기 3대 중점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계법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추진, 200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참여정부 1기의 개혁과제였던 정치 개혁은 대선자금 수사와 총선을 거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민생 분야에 대한 2단계 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이 같은 개혁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야당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권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총선 민의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문별로 관료 조직 개혁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민간의 공직사회 참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일괄처리법'을 별도로 제정, 국회 법사위나 특위를 통해 관련 법규 전반을 한꺼번에 손질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취임 이후 불법적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신탁회사에 전 재산을 맡기는 '백지신탁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주의 지분 제한을 통한 편집권 독립과 신문시장의 질서 확립 등 두가지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언론사주 지분 제한과 관련,"사회적 합의와 위헌 소지에 대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주지분 제한(30%대)'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언론 개혁의 목표가 편집과 경영의 분리인 만큼 그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연구 중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의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요건 완화▶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덮여왔던 귀족노조 문제와 매번 유야무야됐던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도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