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핵심 ‘독도 혼네’드러내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일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기술한 데 대해 “강경론을 주도한 것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 정치권 내에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또 자민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14일로 ‘일 교과서 독도 파문’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앞서 자민당의 외교정책 심의기구인 외교조사회 회장인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6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전략과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방침 아래 움직이고 있다”며 “(독도 지명과 관련해) 최근 미국이 판단을 뒤바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면 ‘독도 분쟁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은 한국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일 정부의 책임자나 정치 지도자가 공식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는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4개 섬 영유권 분쟁이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문제도 있다. 다케시마 문제 하나로 노선을 변경하면 다른 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 어민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를 러시아·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물론 국민 경제권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독도 문제에 집착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그는 그러나 “ 영토 분쟁은 원칙적으로 양측이 합의해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거부하면 어렵다. 일본은 물리적으로 실효지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대화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10월로 예상되는 일본의 고교 사회·공민 교과서 해설서 개정 때 독도 문제를 명기하지 않거나 한국 입장을 더욱 배려한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비쳤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야마사키= 12선 의원으로 자민당 4대 파벌의 하나인 ‘야마사키파’를 이끌고 있다. 방위청장관· 건설장관·자민당 간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통이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는 여야 의원을 이끌고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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