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는 선거후가 더 중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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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국의 향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4.11 15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희비(喜悲)가 엇갈리고 긴장이 풀리는 정서적 동요가 당분간 사회분위기를 휩쓸게 되겠지만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진다.
우선 이번 선거를 통해 만의 하나라도 인플레 심리확산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해를 끼칠 요인이 생성됐다면 그것부터해소해야 한다.당국의 잠정통계로는 선거기간중에 통화량이 거의 늘지 않았다.10당(當)5락(落)이니,20당10 락이니 하면서후보들이 써댄 돈을 생각하면 이런 낙관적 관측은 믿기 어렵다.
단지 엄격한 선거법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많이 쓰지 않은 것이사실이라면 불행중 다행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선거를 틈탄 서비스 물가의 상승과 소비풍조의 확산 등 인플레 촉진요인은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들은 물론,정부가 내건 선거공약도 차후 엄밀한 검증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선심성 공약의 준수는 우리 경제의 거품효과만 높일 뿐이다.선심성 공약은 아예 안 하는것이 좋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더욱 문제다.
이미 선거를 의식해 올해 예산은 인건비 등에서 많이 팽창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온 나라가 선거열풍에 휩싸이면서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중점시책들이 실종위기에 부닥친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세계화,국제경쟁력 강화,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 등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국가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정보화혁명을촉진하는 대책도 차질이 오면 안된다.
이번 선거결과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제시책은 정치변수에 좌우될 운명에서 벗어났다.쓸데없는 충격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할 뿐이다.
여.야당이 내건 공약가운데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것이많았다.여야의 대 경제 약속이 시종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이번 15대 총선에서 경제적 교란요인이 우려했던 것 보다 덜 나타났다는 표면적 현상에 안심하지 말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경제 운용의 방향을 확고히 다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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