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북한에 완전 포기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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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든 핵도 폐기 강조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를 재다짐하고 당면 현안인 북핵 검증 체제 확립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인) 8월 12일(미국시간)이 북한의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체제 확립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함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공동선언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대목도 의미가 있다. 향후 3단계 핵폐기 협상에서 핵물질과 핵시설은 물론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폭탄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핵무기 부분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영준 기자

‘한·미 간 속도차 없음’ 확인

한·미 정상은 6일 대북 정책을 놓고 ▶북한 인권의 진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조속한 해결 ▶이명박 정부 대북 구상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다. 퇴임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북핵 성과에만 집착해 한국 정부의 보수적 대북관과 속도 차를 내고 있다는 관측을 불식시키고,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남한이 배제된 북·미 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처음 거론된 북한 인권 문제는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임을 예고한다.

금강산 사건을 놓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지지함에 따라 남북 관계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정부에도 숨통이 트였다. 비핵화와 대대적 대북 지원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대북 구상에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이어 거듭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다. 채병건 기자

부시 “성탄절 전 집중처리”

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해 한목소리를 냈다. 양국 의회에서 벽에 부딪힌 FTA의 불씨를 살려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한 것이다. 회담장에서는 구체적 복안까지 논의됐다. 부시 대통령은 “미 대선과 크리스마스 사이 3주가량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먼저 FTA를 비준해 미 의회를 압박하자는 정부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의 레임덕 세션(대선 후 소집되는 의회 회기)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의회 상황이 모두 녹록하지 않다. 한국은 새로 구성된 18대 국회에서 비준안 제출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나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의회 다수당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대선 이후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영준 기자

사회·문화 분야로 범위 확대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21세기 안보환경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선언에서 “한·미 동맹이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를 심화·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동맹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한·미 동맹이)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연합전력의 강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다. 전작권 전환과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대학생에 미국 연수·취업 기회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신설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마다 5000여 명의 한국 대학생(최근 졸업생 포함)이 미국에 18개월 동안 머물며 어학연수와 취업, 관광을 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당장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미국이 한국에 세계 최초로 이 프로그램의 설치를 제안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또 한·미 관계의 해묵은 과제인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해 ‘연내 가입’이라는 원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것도 양국 민간교류 확대의 청신호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국제 달 네트워크(ILN) 사업’에 한국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우주정거장(ISS) 공동 실험·연구’에서도 양국이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