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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말 전쟁 일으킬까-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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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이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1백30명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한데 이어 6일에도 2백60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와관련,전쟁가능론과 불가론 이 엇갈리고있다.또 가능론은 전면전과 국지전으로 나뉜다.
전면전 가능론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극심한 식량난등 경제난과 김정일 권력승계에 따르는 내부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하지만 전면전을 말하는 사람은 소수다.
한.미연합군사력을 뻔히 알고 있는 북한이 쉽사리 전면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화학무기등으로 대량 기습할 경우 초반의 우세를 차지할수 있으나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한.미연합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는 사실은 북한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등을 들어 전면전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들도국지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이번 판문점공동경비구역 사태에서 보듯 북한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긴장사태를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설명이다 .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을 월경하거나▶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푯말 제거▶비무장지대내 아군 민정경찰 임무 방해등에서 부터▶해상경계선(NLL,NBL)을 월경한 우리 어선의 총격납치▶백령도등 서해 5개도서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일선 지위관에까지 위임돼있는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보복하겠다는게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고 따라서 부분적 군사충돌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외교관계자등은 국지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당면 최우선 과제는 미국.일본등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체제유지에 있으며 따라서 무모한 군사도발은 안하리라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대변인 지적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94년의 「서울불바다」발언 때처럼 긴장을 통해 실속을 챙기려 들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국지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하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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