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원까지는 중산층” vs “2% 특권층 위한 감세 안 돼”

부동산 감세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은 정반대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 줘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5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여야의 대표적 창과 방패인 이들의 주장을 가상대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여야, 뜨거운 ‘종부세 논쟁’

이종구

▶이종구: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다. 거래도 잘 안 된다.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경기를 풀어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

▶박병석:건설 경기가 어려우니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얘긴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높다.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를 또 한번 증명할 수도 있다. 부동산 경기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에 반대한다.

▶이: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종부세도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과세도 개인별 합산 과세로 바꿔 종부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아직 공식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에도 명시됐던 사안이다. 정기국회 때는 처리돼야 한다.

박병석

▶박:종부세 완화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서민들에게는 물가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폭탄은 무슨. 세금폭탄이 더 심각하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 지금 감세 정책을 펴자는 것 아니냐.

▶박:종부세 내는 사람은 전체 1855만 가구 중 2%에 불과하다. 이들을 위해서만 세금을 대폭 깎아 주는 건 문제다. 아직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옳다. 대신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안정돼 집값도 낮출 수 있다.

▶이:2%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무식한 소리다. 국민은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내라는 건 이중과세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지면 그나마 종부세를 내던 2% 중에서도 61%가 떨어져 나가 15만 가구만 남게 된다. 여기에 개인별 합산 과세까지 도입하면 부부가 각각 9억원짜리, 총 18억원어치 주택 두 채를 가져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복원이 급선무다. 9억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 한나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덜어 주고 고소득자는 좀 더 내도록 하자는 거다.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박:고액 자산가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재산세 경감 혜택은 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