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시민協.정부,토지공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배경

정부는 89년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외교기능을갖춘 「통일거점 자족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5만명의 주민이 입주를 개시한지 3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제외교단지.국제종합전시장.국제회의시설.출판단지등 자족시설 확보를 위한 대형 공공시설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최근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회장 權五活.64)가 정부와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신도시자족기능 설치공약불이 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소송결의에 앞서 94년4월에는 고양시민회.고양시대학향우회등 6개 시민단체와 고양시민이 연대해 「고양시 자족권 수호를 위한시민연대회의(의장 姜泰熙.66)」를 결성,자족시설 유치촉구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와함께 고양시도 지난 6일 시의회.시민단체.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로 「자족시설유치기획단(위원장 申東泳고양시장)」을 구성하고 이들 자족시설이 들어설때까지 이 기구를 무기한 운영키로 했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재 외교단지와 국제회의시설은 사업시행주체인 외무부등이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또국제종합전시장은 설립부지가 부산으로 변경됐다.출판단지도 분양가마찰로 파주로 옮겨갔다.
이에따라 토지공사측은 이들 시설부지를 유사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검토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변경된 부지용도에 따라 매각을 곧 실시할 계획이다.
9일 토지공사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출판문화단지)3만3천여평은 버스터미널.도매센터.백화점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개발하고 유통관련업무시설(출판유통정보단지)5만여평은 상가.금융기관.정보처리시설등 유 통지원시설을유치할 계획이다.
또 전시시설용지 5만1천여평은 고양시나 경기도에 매각,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개발하는 제3섹터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인 외교단지 3만4천여평은 전원주택단지로,회의시설 2만4천여평은 기업연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한다.이밖에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필지를 분할해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토지공사 관계자는 『이 들 시설부지에 대해 당초 기능과 유사한 시설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도변경후 토지매각이 이뤄진다해도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없는한 공공시설물 유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양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무상 양여받거나 매입해 건립하기로 한▶종합운동장(4만9천88평)▶농산물유통센터(4만1천9평)등도 미착공 상태다.이밖에▶문화센터(1만3천67평)▶도서관(5천8백96평)건립등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지 지부진이다.
이런 가운데 종합병원은 물론 보건소도 단 한 곳이 없으며 25만 주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도 2개소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