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관한 어떤 해법이든 한국의 지지 여부가 결정적 요인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위기를 해결했던 전직 관리들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던지는 충고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제네바합의 조정관, 대니얼 포네먼 전 국가안보위원 등 세 사람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서 체득한 교훈을 일곱 가지로 요약해 이달 하순 발간되는 저서 '중대 국면 : 제1차 북한 핵 위기'(브루킹스연구소刊)에 담았다.
이들은 "10년 전 우리는 공직자로서 '미국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네바합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해답을 내렸다"면서 "10년 후인 지금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실패작이라고 폄하한 데 대한 반론인 동시에 강경 일변도인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짙다.
갈루치 등은 미국 군축협회(ACA) 회보 4월호에 실린 요약문에서▶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확고히 지킬 것▶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할 것▶다자기구를 활용해 미국의 외교력을 보강할 것 등의 교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외교적 대안 마련엔 (다자대화보다는) 양자대화를 활용하라"면서 "어떤 해법이든 영속력이 있으려면 한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조언하면서 "협상을 통해 합의된 제도적 틀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저자들은 1994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공습을 막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백악관에 걸려온 긴급전화는 없었고 한국 정부는 영변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어차피 워싱턴은 한국 정부와의 사전 상의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