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인지라 43세에 얻은 늦둥이 돌보기는 80줄에 들어서신 장모님과 어머님 차지다. 오늘따라 제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는 늦둥이의 태도가 영 심상찮다. 아침에 할머니가 와 계시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싫은 것이다. 집에서 TV를 보겠다며 버틸 작정이지만 강제적으로 옷을 입히는 제 엄마의 기세에 눌리자 야속했던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애절하게 부른다. 그 구원의 요청에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나 자신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몸이 불편한 두 분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한달 전에 어린이집에 등록했지만 5일도 채 다니지 못했다. 콩나물 시루같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이집이 내키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 더군다나 가족 중 아무도 자신의 주위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없었을 터다.
최근 여러 유명회사에서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반면에 어떤 회사의 경우 직장 내 탁아시설을 선진화해 직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다. 전자의 경우 육아휴직 여성을 정리해고대상 1호로 삼는 회사였고 후자는 직장탁아소를 설치해 경영효율성을 높인 성공적인 회사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회사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육아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적 요구다. 따라서 탁아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 이를 개인이나 사적 차원으로 돌리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삶의 질의 척도로 봐야 하기에 세계무역 10대국에 속하는 우리로선 격에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일이다.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가 고속철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탁아나 육아 문제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 순위 결정에 있어 시스템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한 가지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이 통과됐지만 이것으로는 유아들을 위한 직장탁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땅따먹기 식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아닌, 이익단체나 부처, 그리고 정치권의 사적 이익에 따라 정책이 부침을 거듭하다 결국 짜깁기식 입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은 1.1명이라는 출산율이 말해주고 있다.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할 새 생명이 부모의 직장 문제로 불청객이 돼버린 것이다. 또 세계 최고의 인공유산국이란 불명예도 의사 탓만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담세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생활권적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무능과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육아 관련 이익단체의 눈치보기, 부처 간의 사익을 위한 다툼에서 생기는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복지나 교육정책 담당자는 육아나 탁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에 답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다.
지금도 전 국토가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를 합법화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금수강산을 훼손하는 무계획한 도로공사에는 수많은 예산을 퍼다 넣으면서도 탁아 문제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인가 묻고 싶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임하는 선량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 젊은이가 염원하는 직장 탁아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선량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맞벌이부부인지라 43세에 얻은 늦둥이 돌보기는 80줄에 들어서신 장모님과 어머님 차지다. 오늘따라 제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는 늦둥이의 태도가 영 심상찮다. 아침에 할머니가 와 계시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싫은 것이다. 집에서 TV를 보겠다며 버틸 작정이지만 강제적으로 옷을 입히는 제 엄마의 기세에 눌리자 야속했던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애절하게 부른다. 그 구원의 요청에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나 자신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몸이 불편한 두 분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한달 전에 어린이집에 등록했지만 5일도 채 다니지 못했다. 콩나물 시루같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이집이 내키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 더군다나 가족 중 아무도 자신의 주위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없었을 터다.
최근 여러 유명회사에서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반면에 어떤 회사의 경우 직장 내 탁아시설을 선진화해 직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다. 전자의 경우 육아휴직 여성을 정리해고대상 1호로 삼는 회사였고 후자는 직장탁아소를 설치해 경영효율성을 높인 성공적인 회사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회사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육아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적 요구다. 따라서 탁아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 이를 개인이나 사적 차원으로 돌리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삶의 질의 척도로 봐야 하기에 세계무역 10대국에 속하는 우리로선 격에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일이다.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가 고속철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탁아나 육아 문제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 순위 결정에 있어 시스템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한 가지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이 통과됐지만 이것으로는 유아들을 위한 직장탁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땅따먹기 식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아닌, 이익단체나 부처, 그리고 정치권의 사적 이익에 따라 정책이 부침을 거듭하다 결국 짜깁기식 입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은 1.1명이라는 출산율이 말해주고 있다.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할 새 생명이 부모의 직장 문제로 불청객이 돼버린 것이다. 또 세계 최고의 인공유산국이란 불명예도 의사 탓만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담세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생활권적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무능과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육아 관련 이익단체의 눈치보기, 부처 간의 사익을 위한 다툼에서 생기는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복지나 교육정책 담당자는 육아나 탁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에 답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다.
지금도 전 국토가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를 합법화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금수강산을 훼손하는 무계획한 도로공사에는 수많은 예산을 퍼다 넣으면서도 탁아 문제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인가 묻고 싶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임하는 선량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 젊은이가 염원하는 직장 탁아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선량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맞벌이부부인지라 43세에 얻은 늦둥이 돌보기는 80줄에 들어서신 장모님과 어머님 차지다. 오늘따라 제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는 늦둥이의 태도가 영 심상찮다. 아침에 할머니가 와 계시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싫은 것이다. 집에서 TV를 보겠다며 버틸 작정이지만 강제적으로 옷을 입히는 제 엄마의 기세에 눌리자 야속했던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애절하게 부른다. 그 구원의 요청에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나 자신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몸이 불편한 두 분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한달 전에 어린이집에 등록했지만 5일도 채 다니지 못했다. 콩나물 시루같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이집이 내키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 더군다나 가족 중 아무도 자신의 주위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없었을 터다.
최근 여러 유명회사에서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반면에 어떤 회사의 경우 직장 내 탁아시설을 선진화해 직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다. 전자의 경우 육아휴직 여성을 정리해고대상 1호로 삼는 회사였고 후자는 직장탁아소를 설치해 경영효율성을 높인 성공적인 회사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회사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육아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적 요구다. 따라서 탁아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 이를 개인이나 사적 차원으로 돌리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삶의 질의 척도로 봐야 하기에 세계무역 10대국에 속하는 우리로선 격에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일이다.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가 고속철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탁아나 육아 문제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 순위 결정에 있어 시스템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한 가지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이 통과됐지만 이것으로는 유아들을 위한 직장탁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땅따먹기 식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아닌, 이익단체나 부처, 그리고 정치권의 사적 이익에 따라 정책이 부침을 거듭하다 결국 짜깁기식 입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은 1.1명이라는 출산율이 말해주고 있다.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할 새 생명이 부모의 직장 문제로 불청객이 돼버린 것이다. 또 세계 최고의 인공유산국이란 불명예도 의사 탓만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담세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생활권적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무능과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육아 관련 이익단체의 눈치보기, 부처 간의 사익을 위한 다툼에서 생기는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복지나 교육정책 담당자는 육아나 탁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에 답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다.
지금도 전 국토가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를 합법화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금수강산을 훼손하는 무계획한 도로공사에는 수많은 예산을 퍼다 넣으면서도 탁아 문제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인가 묻고 싶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임하는 선량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 젊은이가 염원하는 직장 탁아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선량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황선주 웹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