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원년>1.이렇게 고칩시다

선거개혁법이 만들어졌고 지자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4월 총선의깨끗함이 보장될 수 있을까.
선관위의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법은 상당 부분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아직도 타락 선거가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고 경계한다.
제도적인 허점도 아직 있다.任실장은 『금품살포의 우려가 있는당원단합대회.의정보고회를 얼마전까지만해도 선거 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금지했는데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여야는 이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로 늦추었다』며 환원을 촉구했다.
한편 선거 부패 감시자들은 향우회.부녀회.동문회등과 각종 친목단체들이 「선거몰이꾼」을 매개체로 해서 후보로부터 은밀히 돈을 받는 풍토를 걱정한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김성수(金聖壽)사무차장은 『그런 은밀한 거래는 경찰.선관위나 시민감시단체에서도 잡아내기 힘들다』며 『건강한 내부 고발.폭로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아울러 향우회.동문회등이 아예 「중립 선언」을 하도록 하 는 캠페인도제안한다.
요컨대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그런대로 부패추방의 틀은 갖추었으니 이제 후보.유권자의 의식 혁명이 관건이라는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과 그에 바탕을둔 정당의 출현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서울대 정치학과 장달중(張達重)교수는 『선진국에는 표의 타락을 허용하지 않는 듬직한 시민사회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들은 산업화를 거 치면서중산층이 혈연.종교를 뛰어넘어 국가라는 목표를 수용하는 시민 사회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혈연.지연등으로 시민 사회가 나누어져그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張교수는 『우리의 전통.역사와 관련된 문제라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총선.대선등을 거치면서 변화의 기반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