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안정에 최대 역점을

개각후 엿새만인 어제 첫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새 경제팀의 상견례(相見禮)가 있은후 각부처의 현안을 논의한뒤 5개항의 96년 경제운영 중점과제를 선정했다.이 자리에서 물가안정과 경기연착륙 유도,그리고 경기 양극화를 조정하는 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실로 내년 경제는 이 세가지 과제를 어떻게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成敗)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내년 경제는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나마 몇가지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우선 성장률의 하향화,투자증가세의 둔화,노사관계의 긴장,시장개방의 가속화등은 누구나 예상하는 변화 요인이다.
이들 요인은 모두 금년과 반대되는 현상이다.즉 올 해 경제는 두자리 숫자에 가까운 고성장,2년 연속 기록적인 고투자,가장 안정됐던 노사관계,조심스런 문호확대등이 특징이었다.
경제환경이 이렇게 급변할 때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으로 경제운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연착륙 성공 또는안정속의 적정성장등이 바람직한 목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저성장 속의 고물가는 절대 피한다」와같은 부정적 표현의 목표를 세워도 좋다.오히려 후자가 주는 인상이 덜 진부(陳腐)할 수 있다.성장률 7.5%,물가상승률 4%를 최적상황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과연 물가를 그 이하로 더 안정시킬 수 없겠냐고 주문하면 난색을 표할 것이다.그러나 이른바 「느낌없는 경기」를 살아가야 할 보통의 경제주체들은 이런 정도의 선물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올 물가가 5%선 이하를 맴돌았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연평균 8.8%를 넘었고,최근의 서비스요금 인상이 25~40%에 이른 사실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비교적안정세에 있는 공산품값 인하유도 같은 손쉬운 대 책만을 다시 물가대책 1순위에 올려놓는 것은 별로 인상적이지 못하다.
수입문호를 넓히고 경쟁체제와 가격파괴를 촉진함으로써 물가앙등의 고삐를 잡는 새 경제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