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5>6.5.31교육개혁-진행상황

온갖 대형 사건으로 얼룩진 95년의 연표에서「5.31교육개혁」은 정책 분야의 대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역대정부의 해묵은 과제였던 교육병을 대수술해▶공급자중심 교육체제를 소비자중심으로 뒤바꾸고▶닫힌 교육의 열린 교육으로 전환을 꾀한 5.31교육개혁은 정부의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5% 확보로 뒷받침 해 「계획따로 집행따로」 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인터네트.위성방송의 급격한 확산등으로 가속화된 세계화.정보화 추세도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한 이유가 됐다.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범정부적.범사회적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25명의 위원이 위촉된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94년2월5일.출범 1년3 개월여만에 교개위는 대학입시제도 전면개편등 9개분야 72개 과제의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육개혁 발표와 함께 집행책임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이를 다시48개 과제로 통폐합,학교운영위원회 시범운영등 7개과제는 올 2학기부터 시행에 착수했고 대학설립준칙주의등 33개과제는 내년중 시행,대학정원자율화등 7개과제는 97년중 시 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또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는 9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늦어도 내년 2월4일까지는 교육법등 관계법령 제.개정과 지방교육제도 개혁등 나머지 5개분야 개혁안이 교개위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신교육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교육개혁안의 방향은 일단「총론 찬성」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학 자율화.특성화 유도정책은 연세대.아주대.포항공대등개혁 선도대학들이 잇따라 96학년부터 전공학점 비율을 대폭 낮추고 학부제를 도입,복수.다전공을 가능토록 했으며 학사자율화 정책으로 편입학.전과범위도 대폭 확대되는등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융통성없는 행정지침 위주의 초.중.고교 운영도 학생 능력에 따른 속진.월반제가 시행됐고 만 5세아동의 국교입학이 허용되며중.고교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와 학교운영위 시범운영으로 미흡하나마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권도 일부 되돌려졌다.
그러나 교개위의 과다한 개혁의지는 현 초.중.고교 수험생에게유예기간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국.공.사립대 입시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등 중.고입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이에 적응하지 못한 일선 교육청.학교와 학생들의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다.
또 국교 영어교육도입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전면개편도 교사양성과 학교시설마련등 후속.보완대책과 손발이 맞지 않아 당초 개혁안을 후퇴.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여기에 선진 교육개혁을 일선에서 수행할 교사 수준을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유인책 부족과 경쟁체제 도입을 외면해온일선교단의 보수적 분위기,교육관계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 등은 개혁 추진의 발목을 잡고있다.
실제로 교육개혁 주요과제인 교장 명예퇴직제.수석교사제가 예산을 확보못해 잇따라 무산됐고 국제고 설립도 관련당국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또 올 7월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무산됐으며 학제다양화 방안등 하반기 5대과제도 추진일정이 불투명한상태다.개혁 의지가 유야무야됐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개혁추 진세력의 응집력과 함께 개혁 실천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내년으로 넘겨진 과제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