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대적 개편 예고 찬바람 부는 민정계

5.18 특별법 제정은 여권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김윤환(金潤煥)민자당 대표위원을 불러 『5,6공 인사는 이번 법제정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면서 『5,6공 참여인사중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정치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님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5,6공출신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큰 범주로는 민정계 의원 전부가 5.18 태풍의 영향권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전체 민자당 의원 167명중 80여명에 이른다.당내에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를 떠받드는데 앞장섰던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특히『신군부가 철권통치의 틀을 짜던 11대 국회때 등원한 의원들은이제 군사정권 창업 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한다』는게민주계의 주장이다.민주계 일부 강경파들은 이들을 「부역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여권은 이와 관련,『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극소수만 처벌한다』는 방침을 계속 흘리고 있다.그러나 전두환.노태우씨가 감옥에가있는 상황에서 비록 나머지 5,6공 인사들이 정치권에 남아있는다 해도 이는 범여권 결속이라는 장식물에 지나 지 않는다.이미 정치적 생명을 다한 것이다.
민자당 내에서 5.18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치인 그룹은 당시 군(軍)에 있던 의원들을 먼저 들수 있다.정호용(鄭鎬溶).
이춘구(李春九).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권익현(權翊鉉).정순덕(鄭順德).박세직(朴世直).배명국(裵命國 ).안무혁(安武赫).김상구(金相球).이상재(李相宰).신재기(辛再基).민태구(閔泰求).서정화(徐廷華).윤태균(尹泰均).곽영달(郭泳達)의원등 16명이다.자민련에는 박준병(朴俊炳)의원이 있다.
특히 이중에서 공수부대를 총지휘했던 정호용의원(당시 특전사령관),진압작전을 지휘한 박준병의원(당시 보병20사단장)은 특별법에 따라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
전두환씨 집권에 깊숙이 간여한 허삼수.허화평 의원도 비슷하다.두사람은 25일 『12.12와 5.17에는 간여했지만 5.18과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가 5.17과 5.
18을 별개 사건으로 판정할지는 의문이다.
나머지 군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다음번 공천이 의심스럽다.이중10여명이 全.盧씨 주도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이다.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먼저 자기 발로 민자당을 걸어나갈 확률도 높아 보인다.이들중 일부는 벌써 지역정서와 기반을 근거로 무소속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