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에 갇힌 아이들] 5. 빈곤아동 대책委 총리실에 만든다(끝)

▶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의 마음속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슬픈 일보다 언제나 재미있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동양육시설인 송죽원에서 아이들과 보육선생님이 서로 손을 맞잡고 아침 기도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같은 민간단체가 가난에 찌든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도맡아 왔다.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설종곤 아동정책과장), "부(富)를 질시하기보다 그 일부가 저소득층에 환원될 수 있게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네티즌 ID:iupanp)….

'탐사기획-가난에 갇힌 아이들'이 나가는 동안 독자와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뜨거웠다.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의견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내왔다. 아이들을 빈곤의 굴레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독자도 많았다.

삭막하게만 보이는 우리 사회의 저 깊은 곳에 따스하고 풋풋한 마음이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대책기구 설치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곤아동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부.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시민단체장.교수 등 2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오는 7월에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안전.보호육성 분과를 두고 국제 수준에 맞게 빈곤아동 정책 등이 수립.추진되는지를 점검한다. 또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해 주는 기구를 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아동의 생존과 보호.발달 등의 어린이 인권을 명시한 '국제연합(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정책은 협약 내용과 달리 겉돌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식권을 어른들이 쓰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본지 보도(3월 26일자 4면)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복지부가 확보한 결식아동 급식비는 2만2000명분이었으나 올해는 1만3000명분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설정곤 과장은 "형편이 나아져 급식 대상이 줄어든 줄 알았다"며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일선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결식아동 수요 조사를 한 뒤 급식 예산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그 부족분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 및 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휴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양휴가제는 입양된 아동과 양부모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처럼 일정기간 양부모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다.

한편 국가인권위.문화관광부.경기도 등도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바로잡습니다

3월 31일자 1면 '가난에 갇힌 아이들' 기사 중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설종곤씨가 아니라 설정곤씨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