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돈세탁방지법 없어 골치

대만(臺灣)당국이 돈세탁방지법 미비로 70억위안(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세탁사실을 밝혀내고도 처벌근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이중 일부가 불법집단에 의해 오는 12월초의 대만 입법원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보가 새어나오면서 대만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대만 사법부는 2년간의 추적끝인 지난 17일께 대만 진먼(金門)도를 중개지로 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돈세탁에 참여해온 진먼도의 어부 십수명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근래에 보기드문 이같은 거액의 검은 돈은 위폐와 밀수를통해 만들어진뒤 대만의 신용회사나 은행등을 통해 세탁돼 왔다.
검은 돈 조달의 첫째는 세계적인 위조지폐 기술을 보유한 대만위폐범들이 대량의 중국 인민폐를 찍어내면 진먼 어부들이 이를 중국 푸젠(福建)성으로 운반하거나 또는 해상에서 중국업자와 만나 진짜 대만화폐와 교환하는 방법.
둘째는 양측간의 밀수로 마약과 담배,전자제품등 모든 것이 거래된다.어부들은 중국에서 대금을 받으면 이를 진먼도의 신용합작사나 토지은행에 넣어 대만본섬에 있는 금은방.개인기업.지하에 숨어있는 전주등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검은 돈을 세탁해 왔다.
어부들은 위폐의 경우 100만위안을 송금할 때마다 1만~2만위안의 사례를 받았으며 밀수의 경우엔 밀수품의 내용을 불문하고20㎏ 운반마다 1,200위안의 수고비를 챙겼다.
대만당국은 이같은 양측간의 검은 돈 제조와 세탁방법을 모두 밝혀냈으나 돈세탁방지법 미비로 막후 조종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못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린시후(林錫湖)차장의 설명이다.
현재 대만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금원이 불분명한 검은 돈을 고발토록 하는 돈세탁방지법 초안까지는 마련했으나 입법원에서의 통과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돼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홍콩=유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