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공화당 정면 충돌-美 행정 파국 배경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3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7년시한 균형예산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는 가운데 의회가 가결한 임시지출법안을 거부함으로써 백악관-의회의 대결이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다.클린턴대통령과 보브 돌 공화 당 상원원내총무와 뉴트 깅그리치하원의장은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대결에 정치적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일단 미연방예산지출이 13일 자정(한국시간 14일오후2시)부터 불가능하게돼 「셧다운」으로 불리는 연방정부 업무의 부분적 마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방부소속 현역군인을 제외한 200만명의 연방정부공무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0만명이 귀가조치된다.
미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7년간 약5조달러에 달하는 미연방예산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균형예산안으로 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빠르면 이번주중 이 법안을 백악관에 회부할예정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 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이 의회의 균형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3분의 2의 지지를얻어야 대통령의 법안거부권을 무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의회에서 공화당이 3분의 2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거부권이 행사된 임시조치법안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된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타협이 없을 경우 공화당의 이번 임시조치법과 균형예산안은 모두 무산될 전망이다.
클린턴대통령과 공화당간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번 균형예산안에 대한 승패가 바로 내년도 대통령선거로 이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리더십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대결에서 양보할 수 없다.
백악관과 의회의 격돌이 14일 「셧다운」으로 이어지면 양측은책임문제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어느 쪽이든 정치적 손상을 보는 것은 분명해 셧다운이 시작되면 타협을 모색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