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동화은행 비자금 불똥-재경위

함승희(咸承熙)변호사가 최근 자서전을 통해 공개한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의혹이 법사위에 이어 재경위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13일 국세청 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은 추경석(秋敬錫)국세청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먼저 유준상(柳晙相.국민회의)의원은 『함변호사 책에 보면 93년9월 모은행원으로부터 청우회 명의의 수백억원짜리 가명계좌가재벌그룹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세청이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하는게 아니 냐』고 물었다. 유의원은 『법무부장관도 어제(12일) 함변호사의 회고록과 관련해 6공 비자금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했다』며 『국세청도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가명계좌의 실소유자등 비자금 의혹을 국민들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원길(金元吉)의원이 우회적으로 가세했다.
김의원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가명계좌에서 실명전환한 계좌중국세청이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박태영(朴泰榮.국민회의)의원.제정구(諸廷坵.민주)의원도 『당시 비자금 수사담당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이상 이제 진 실을 국민에게알릴 때가 됐다』며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청장은 『막연히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수 없다』고 맞섰다.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조세범처벌특별법등에서 보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정보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거듭 조사를 촉구했다. 결국 승강이 끝에 추청장은 『검찰이 조사에 나선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해 비자금 조사여부 논란은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