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委-金합참의장 사퇴 與野 설전

27일 국방위 국감은 5.18 당시 진압연대장이었던 김동진(金東鎭.육사17기)합참의장 퇴진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별다른 쟁점없이 그럭저럭 넘어가던 국감이 5.18 문제로 달아오른 것이다.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의원은 보충질의에서『5.18 관련 국방부 답변이 부실하다』며 당사자인 金의장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포문을 열었다.
예비역중장인 국민회의 나병선(羅柄扇.민주)의원이 26일 질의한「현역군인중 5.18 관련자 수사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어물쩡 넘어가려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서면답변에서『5.18 진압작전 참가자는 처벌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역군인 관련자 11명중 주민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국방부는 또 주남마을 양민학살 사건은 현합참의장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鄭의원은『검찰조사 결과 金의장은 당시 20사단 61연대장으로양민학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비아냥거렸고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거들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인사가 어떻게 70만 군대를 지휘하느냐,역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고함쳤다.
그러나 여당은 입장이 달랐다.육사 13기 출신인 민자당 윤태균(尹泰均).배명국(裵命國)의원등은『국정감사는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정부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며『그냥넘어가자』고 했다.
황명수(黃明秀)위원장이『일단 장관 비공개 답변을 듣는다』고 선언한뒤 국감은 오후에 속개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羅의원은『반인륜적 살상행위를 자행한 5.18 진압군은 우리 군대라 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전체군의 명예를 위해 金의장이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이 金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묻겠다고나서자 尹의원등 여당의원들은 羅의원에게『민주당 소속인지,국민회의 소속인지 당신 먼저 밝혀봐』라는등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감사장 분위기를 달구었다.
결국 속개 30분만인 오후5시20분쯤 또다시 정회됐고 黃위원장은 1시간쯤뒤 야당측 의원만 자리를 지키는 국감장으로 돌아와『간사협의가 안돼 산회한다』고 선언했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