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空港 가로막는 늑장 連陸橋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그것도 정부의무원칙한 사업추진 때문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잦은 설계변경,토지보상 지연,그리고 건설주체의 교체등으로 경부(京釜)고속철도의 시험구간인 천안~대전구간 공사가 2년 정도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이 구간의 공사가 지연되면 서울~대전구간(2000년 완공),서울~부산구간(2002년 완공)공사 모두가 늦어지게 된다.
여기에다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경우 공항건설과 부대시설인 연륙교(連陸橋)및 고속도로공사가 서로 차질을 빚게 될 형편이다.신공항고속도로의 최대 난(難)공사구간인 연륙교공사를 하는데 민간건설회사들은 최소 67개월이 필요하다는데 그럴 경 우 신공항까지의 전체 고속도로의 개통은 신공항의 개항(開港)보다 1년4개월이나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신공항 개항목표연도는 수정안이 99년 12월인데고속도로완공은 2001년 4월이 된다는 얘기다.공항이 먼저 완공되지만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16개월 늦게 완공되는 통에개항이 그만큼 늦춰질 형편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이런 공사차질은 정부의 잦은 설계변경에다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연륙교건설을 중도에 민자(民資)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건설주체를 변경하는데서 연유한다.더구나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관련법의 제정을 기다리느라 20개월을 허송했다니 여간 한심스런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단과 수차례 공기(工期)조정을 협의했으나 민자사업단은 공사부실을 우려해 신공항개항시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앞당기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이다.
이 두 SOC사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뛰어오르게 하는 핵심사업이다.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국가전략사업이나기업전략도 모두 수정해야 할만큼 영향이 막대하다.지금부터라도 이들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통해 가 급적 차질의 폭을 줄여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이러한 차질에 따른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