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선거 투표일을 10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후보자들이 내건 각종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中央日報는 1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허실(虛實)을 검증키 위해 전문기자들로「공약검증팀」을 구성,앞으 로 7회에 걸쳐 분야별 검증결과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註] 정원식(鄭元植.민자)후보의 공약은「3기 지하철.
도시고속도로망 등 시설확충」이 핵심이다.그러나 주요 간선도로(88도로.남부순환로.서부간선도로 등)를 2층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우선 임기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다.기존도로의 기하구조.유출입시설.지형 등 물리적 구조가 걸림돌이 될 것이고 재원 뒷받침도 없기 때문이다.주택가 자투리땅 등 남은 공간을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도「사유지」를 시장이 모두 마음대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현 이 힘들다.
조순(趙淳.민주)후보는「主지하철,從버스의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공약의 핵심이다.그러면서 버스전용차선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고 택시기사의 월급제를 유도하는 등 그동안 택시업계가 풀지 못한 숙원(宿願)을 모두 풀어주는 공약도 비중있게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버스전용차선 설치이론(理論)이 제대로 검토됐는지,현재의 택시 수입금 관리체계상 월급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논리성이 취약한 공약이다.「경제성」을 강조해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인 점도 자동차(승용차만이 아님)를 줄이지 않는한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공약이다.
박찬종(朴燦鍾.무소속)후보의 공약은「지하철은 민영화,버스는 공영화」가 핵심이다.그러나「지하철건설계획구상」을 민간경쟁입찰에맡기는 건 이미 늦었고 계획구상이란 다른 교통수단.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몫이 다.홀수.짝수차량제,주말차량제는「1가구 2차량」을 앞당겨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공약이지만「주차대책」은 언급도 없다.3기 지하철을 경전철로 건설해 민영화하겠다지만 경전철은「지하교통수단」이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안이다.
鄭후보는 한강생태계 복원계획과 환경재정 확충방안이 눈에 띈다.반면 중국 대도시에 대한 오염방지 요구나 식수전용댐 건설.북한산 관리권 확보 등은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건 아니다.소양댐의 맑은 물을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임기내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趙후보의 대기오염방지 공약은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다.지하공간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강화뿐만 아니라 지하철환풍구 개선등근본대책이 필요하다.그러나 빗물을 용수로 이용하는 방안은 높이살만하다.중수도 이용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 는 상당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밤섬은 공원조성보다는 보존이 필요하고 그린벨트안에 사는 주민에 대한 보상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朴후보의 공약중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건물 에너지등급제는 좋은아이디어다.반면 취수장을 팔당으로 옮기는 것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경기도 등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데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없다.지천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보다는 하수관 정비 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도시개발.주택 鄭후보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절차의 현실화및 간소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권한을넘겨 받아 실행해 나갈지 언급이 없다.또 임기내 달동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지만 재원대책이 분명하지 않고,달동네주민에 대해서 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지 않은 성급한 발상이다.
趙후보의 공약은 너무 원론적이다.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목표한 바를 실행해 나갈지 불확실하다.
강북.강남등 서울내부의 불균형해소를 공약하고 있으나 각 區도동시에 자치가 실시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균형개발을 가능케 할지언급이 없다.또 고층아파트는 억제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다.
朴후보의 공약은 올해 서울시가 발표한「2000년대의 서울도시기본계획」및「21세기 도시개발기본전략」등 기존계획과 큰 차이가없다.목표는 기존계획과 차이가 없는데 새로운 도시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건 모순이다.특히 시민포럼구 성 등 지나치게 시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공약검증팀-음성직,권성철.신혜경,김창호,강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