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은 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그러나 민주당은 고교평준화 폐지로 인한 입시지옥 부활과 과열과외 바람이 일 것을 우려했다.
◇민자당=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대선때의 공약을 이행하게 됐고 지방선거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교육부와 학교당국을 위한 교육에서학생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박범진(朴範珍)대변인은 우선 외국의 예를 들며 본고사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본고사폐지가 고교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자당은 고교평준화 해제에 대해서도 이를 반겼다.교육위 간사인 김인영(金仁泳)의원은『하향평준화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평준화는 국제경쟁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엔 부적합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상목(徐相穆)의원도 경쟁의 순기능을 들었다.『고교입시부활을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제한된 범위안의 경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에서 간헐적으로 있었던 고교입시부활논쟁에서 홍역을 치른 의원들은 코멘트를 삼가는 모습이다.소위 非명문고교측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또한 의원들은 교육재정의 확충이 뒷받침돼야함을 지적했다.公교육의 내실화가 있어야 교육제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승우(盧承禹)의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를 중앙정부에만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학부모들도 함께 부담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私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수조원의 비용중 일부라도 公교육비로 돌리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주장이다.
◇민주당=대학본고사 폐지등 대입 자율화 방침에 대해 환영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국민관심사인 대학입시가 완전자율화된것은 교육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전향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오(金炳午.서울구로병)정책위의장은『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국공립대에 대해서도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교평준화 해제방침으로 입시지옥이 부활되고 과열과외를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金정책위의장은『평준화가 정착돼가는 마당에 이를 다시 해제하면전인교육이 무너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교육위의 김원웅(金元雄.대전대덕)의원도『현재처럼 公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몰아넣고 과열과외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98년까지 GNP 5%의 교육재정확보 방침에 대해서는 재원염출의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지난해 교육재정투자가 GNP의 3.68%였다가 올해엔 3.6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국가재정형편으로 볼 때 5%투자는 국방비 삭감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없이는 어려울 것같다』고 주장했다.
〈金鎭國.金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