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문제 빨리 끝내라, 외국인 투자 늘도록"

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유치하려면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반외자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건의문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정책 건의문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연구원은 건의문에서 “반외자 정서로 인해 외국인들은 한국의 감독 기관이나 사법 당국에 의한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수익을 올릴 경우 시민단체·언론·국세청·정치인·검찰·감사원 등에 의한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론스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 자본시장에서 론스타 사태의 추이를 한국 내 외국인 투자 여건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첨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양수길 NSI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외자 유치 노력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소송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되 빠른 결론을 내 외국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41개국 중 121위를 기록했다. 반면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한 투자 유치 경쟁력은 11위였다.

조민근 기자